「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」을 통해 무자격 행정사에 대한 제재 강도가 높아지며,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법적으로 영업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이로 인해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행정사 업무영역이 확대되며, 행정사 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커질 전망이다.
경력자 시험면제제도 개선(법 제9조)
- 1차 시험 면제기준 강화 : 5년 이상 경력자 → 10년 이상 경력자
- 시험 전부(1, 2차) 면제 폐지 → 1차 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로 변경
행정사업 신고 시 교육이수 의무화(법 제25조)
- 행정사 업무 시 업무신고 전 실무교육 이수
- 행정사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필요 시 연수교육 실시
사무소 설치 등(법 제14조)
- 1개 사무소 원칙
-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가능
행정사 협회 설립 및 의무ㆍ벌칙의 강화
- 무자격으로 행정사 업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으로 벌칙 강화 |